개인회생은 총 채무액이 무담보채무일 때에는 5억원, 담보부채무일 때에는 10억원 이하인 개인채무자로 향후 계속적으로 내지는 반복적으로 수익을 만들 수 있는 자가 3년 또는 5년간 정해진 금액을 상환하면 나머지 채무를 면제 받을 수 있는 절차예요.

그렇지만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해 아래와 같은 조건을 만족시킬 때만 개인회생 신청이 가능하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인채무자 : 법인은 개인회생제도의 신청자가 되지 못하며, 또한 채권자들이 진행 가능한 파산 제도와는 달라서, 개인회생 절차 진행은 본인의 결심이 있어야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급불능상태 : 갖고 있는 재산보다 빚이 훨씬 커서 지급 불능 우려가 있다고 보여질 때, 혹은 `카드 돌려 막기` 등 연체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될 때 신청 가능해요.

지속적인 수입 발생 : 직장을 다니거나, 사업 소득 같은 지속적인 수입이 있어야만 개인회생제도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급여 소득자, 사업 소득자, 연금 소득자 등 ) 부채 한도 : 신용 대출일 때에는 10억원, 담보 대출은 15억원 이하여야 합니다.

면책 후 5년이 지났을 경우 : 이전에 개인 회생 제도를 신청한 기록이 있거나, 파산 면책을 받았던 분도 신청 가능합니다.

다만, 기존의 면책 확정일을 기준으로 5년이 경과하면 신청할 수 없습니다.

개인회생 신청하는 법

개인회생제도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지방법원을 찾아 가셔서 신청서를 제출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신청서 양식은 법원에서 제공하고 있으며, 여기에 개인정보와 부채 내역에 관해 적어야 합니다.

지방 법원에서 제출된 신청서를 심사한 후, 기재된 내용에 틀린 점이 없다고 판단되면 개시 결정이 됩니다.

개시가 되면, 채권자들에게 대출 상환하는 것을 일시적으로 멈출 수 있고, 개인회생제도의 절차에 맞게 부채관리계획서를 만들게 됩니다.

이후에는 법원에서 이 계획을 검토하며, 승인이 난다면 개인회생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승인 받은 부채관리계획 대로 일정한 기간 안에 금액을 상환하면, 나머지 부채는 탕감 받게 됩니다.

2024년 가구수 최저생계비

가구 수	2024년
1인 가구	2,228,445
2인 가구	3,682,609
3인 가구	4,714,657
4인 가구	5,729,913
5인 가구	6,695,735
6인 가구	7,618,369

개인회생 기간 단축

개인회생을 할 때 변제기간은 보통 36개월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나 간혹 60개월까지 늘릴 수 있는데, 상환기간을 36개월 이하로 줄이는 개인회생 기간단축을 원하는 분들은 정해진 기간 안에 채무를 상환할 수 있어야 해요.

이 말인 즉 채무 원금을 탕감 받지 못한다는 의미가 됩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보면 개인회생 변제기간은 3년 미만으로 되어 있으나 법원에서 이를 허용해주지 않고 있어서 대부분 3년 이상으로 신청하고 있어요.

다만 예외로 3년 미만으로 신청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 대상은 이러합니다.

• 65세 이상 고령자,
• 30세 미만 청년, 중증장애인,
• 한부모 가정,
• 미성년 자녀가 3인 이상 있는 다자녀 가구.
• 물론, 대상자가 회생 상태가 아닌 경우에만 가능하고,

투기성, 사행성 채무, 변제율이 원금의 20% 미만이라면 해당되지 않습니다.

이 외에도 모든 채무액이 일억 오천만 원 이상이거나, 채권자가 2명 이상인 경우, 우선변제채권 기간이 변제기간의 반을 초과하면 기간 단축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