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바이러스가 길어짐에 따라 여러 업종의 자영업자 분들이 아직까지도 그 피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전의 생활로 돌아왔지만 대출을 이용해 힘들게 이어가고 계셨던 영세사업자분들은 여러 조치들이 없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어려운 상황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혹시 너무 큰 채무를 감당하기 힘드시다면 울산개인회생, 울산개인파산 제도를 통해 다시 경제활동을 하실 수 있습니다.
울산개인회생이란?
울산개인회생제도란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파탄에 직면한 개인채무자로서 미래에 계속 혹은 반복적으로 수입을 얻을 수 있는 사람에 대해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함으로써 채무자의 회생 뿐 아니라 채권자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 생겨난 절차입니다.
울산개인회생 자격조건
울산개인회생제도는 총 채무액이 무담보 채무이면 5억원이고, 담보부채무의 10억원 이하인 개인채무자로서 앞으로 지속적으로 또는 반복적으로 수익을 만들 수 있는 자가 3년 내지 5년간 정해진 금액만큼 변제하면 남은 채무를 면제해주는 절차입니다.
물론 제도가 악용되는 일을 방지하기 위해서 다음의 조건을 충족시키는 사람만 울산개인회생 신청이 가능하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인채무자 : 법인은 울산개인회생제도의 신청 주체가 될 수 없으며, 또한 채권자가 진행 가능한 파산과 다르기 때문에, 울산개인회생절차는 스스로의 결심이 있어야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지급불능상태 : 재산보다 빚이 훨씬 커서 지급 불능 우려가 있다고 생각될 때, 혹은 `카드 돌려 막기` 같은 연체 우려가 있다고 여겨질 때 신청이 가능합니다.
지속 가능한 수입 발생 : 직업을 갖고 있거나, 사업 소득 등 지속적인 수입이 존재해야 울산개인회생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급여 소득자, 사업 소득자, 연금 소득자 등 ) 부채 한도 : 신용 대출은 10억원, 담보 대출은 15억원 미만이어야 가능 합니다.
면책 후 5년 경과 : 예전에 개인 회생을 이용했거나, 파산 면책을 받았던 분도 신청할 수 있어요.
신청서 양식은 법원에서 제공하며, 양식에는 개인정보와 부채 내역 등을 기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원에서 제출된 신청서를 심사한 다음, 신청서 내용에 문제가 없다고 확인되면 개시 결정이 내려지게 됩니다.
개시가 되면, 채권자들에게 상환하는 것을 잠시 중지 할 수 있으며, 울산개인회생제도의 절차에 따라 부채관리계획서를 쓰게 됩니다.
그 다음 법원에서 부채관리계획서를 확인하게 되는데, 승인이 난다면 울산개인회생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승인 받은 부채관리계획에 따라 일정한 기간 안에 채무를 상환할 수 있다면, 나머지 부채는 탕감이 이루어집니다.
울산개인파산 : 울산개인파산이란 울산개인회생과 다르게 꾸준한 소득이나 안정적인 직업이 없는 사람의 경우에 신청 가능해요.
울산개인회생 기간단축
하지만 간혹 60개월까지 연장이 가능한데, 상환기간을 36개월 이하로 줄이는 개인회생 기간단축을 원할 경우 기간 내 채무를 변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말인 즉슨 채무 원금을 갚아야 한다는 의미예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보면 울산개인회생 변제기간은 3년 미만으로 규정되어 있지만 법원에서 이를 해주지 않아서 보통은 36개월 보다 길게 신청하고 있습니다.
단 예외로 36개월 이하로 신청 가능한 경우가 있는데, 그 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중증장애인, 65세 이상 고령자, 30세 미만 청년, 한부모 가정, 미성년 자녀 3인 이상의 다자녀 가구. 단, 이것은 회생 진행 상태가 아닌 경우에만 가능한데, 투기성, 사행성 채무, 변제율이 원금의 20% 미만일 때는 해당되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주세요.
그 밖에 채무 총 액이 일억 오천만 원 이상인 경우, 채권자가 2명 이상인 경우, 우선변제채권 기간이 변제기간의 반을 초과할 경우 기간 단축이 불가능할 수도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