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바이러스가 길어짐에 따라 여러 자영업자 분들이 계속해서 코로나로 인한 피해에서 못 벗어나고 있답니다.
일상으로 다시 돌아왔다지만 대출을 받아 힘들게 버텨오셨던 분들은 여러 조치들이 해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어려운 상황을 견디고 있습니다.엄청난 채무를 감당하지 못하는 경우 김해 개인회생, 김해 개인파산 제도의 도움을 받아 활발하게 경제활동을 해 보실 수 있어요.
김해 개인회생이란
제도는 재정적 곤란함으로 인하여 파탄이 날 위기인 개인채무자로서 미래에 계속해서 또는 반복하여 수입이 발생될 가능성이 있는 사람에 대해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함으로써 채무자의 회생 뿐 아니라 채권자의 이익을 찾을 수 있도록 마련된 절차예요.
김해 개인회생 자격조건
김해 개인회생은 총 채무액이 무담보 채무이면 5억원, 담보부채무의 10억원 이하인 개인채무자로 향후 꾸준히 또는 반복적으로 수익을 낼 수 있는 자가 3년 또는 5년간 정해진 금액을 상환하게 되면 남은 금액은 면제를 받는 방법이죠.
그렇지만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해 아래와 같은 조건을 충족시키는 사람만 김해 개인회생이 가능합니다.
개인채무자 : 법인은 김해 개인회생제도의 주체가 될 수 없고, 또한 채권자가 진행하기도 하는 파산 제도와는 달라서, 김해 개인회생 절차 진행은 스스로의 결심이 있어야만 신청 가능해요.
지급불능상태 : 재산에 비해 빚이 훨씬 커서 지급 불능 우려가 있을 때, 내지는 `카드 돌려 막기` 등의 연체 가능성이 있을 때 신청이 가능합니다.
꾸준한 수입 발생 : 직업을 갖고 있거나, 사업 소득 같은 일정한 수입이 있어야만 김해 개인회생제도 신청이 가능해요.
(급여 소득자, 사업 소득자, 연금 소득자 등 ) 부채 한도 : 신용대출일 경우 10억원, 담보 대출은 15억원 미만이어야 가능 합니다.
면책 후 5년이 지났을 경우 : 이미 개인 회생을 이용했거나, 파산 면책을 받은 사람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전의 면책 확정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김해 개인회생 신청하는 법
김해 개인회생을 이용하려면, 먼저 지방법원으로 찾아 가셔서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는데요.
- 신청서는 법원에서 제공하고 있으며, 양식에는 개인정보 및 부채 내역에 대해서 적어야 합니다.
- 지방 법원에서 제출된 신청서를 심사한 후, 내용에 틀린 부분이 없다고 확인되면 개시 결정이 내려지게 됩니다.
- 그러면, 채권자들에게 대출 상환하는 것을 잠시 중지 할 수 있으며, 김해 개인회생 과정에 따라 부채관리계획서를 만들어야 합니다.
- 그 다음 법원에서 부채관리계획서를 검토하며, 승인이 되면 김해 개인회생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승인 된 부채관리계획에 맞게 정해진 기간 동안 금액을 상환했다면, 남은 금액은 탕감 받을 수 있습니다.
김해 개인파산
김해 개인파산은 김해 개인회생과 다르게 소득이나 확실한 직업이 없는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김해 개인파산이라는 것은 변제 의무 없이 면책으로 빚을 없애는 방식인데요.
김해 개인파산의 경우 개인 재산을 처분해서 빚을 전부 변제할 수 없을 때에 신청이 가능하며, 수입이 있더라도 최저 생계비 보다 적은 분들이라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개인 파산의 경우 김해 개인파산 신청하고는 별도로 면책 신청을 해서 면책 선고가 나와야만 빚을 면제 받을 수 있습니다바꿔 얘기하면 핵심 목표는 면제선고를 받아야 하는 것이라서 면책 신청이 기각되는 일이 없게 해야 합니다.
김해 개인파산 신청자격
- 재산이 없는 것은 아니나 재산 규모가 채무 전체에 비해 현저하게 적다 보니 지급불능상태에 빠진 재산 소유자.
- 최저 생계비 를 넘지 않는 수입이 들어오는 저임금 근로자.
-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파탄에 이르른 채무자가 가지고 있는 재산 규모에 비해 채무가 훨씬 많은 자.
- 신체적 또는 특별한 사정이 있어서 지금 혹은 미래에 소득활동을 할 수 없는 무직자.
- 연대보증처럼 보증을 섰다가 주 채무자가 파산하여 감당할 수 없는 채무가 발생한 채무 보증자.
김해 개인회생 기간 단축
김해 개인회생을 할 때 변제기간은 일단 36개월입니다.
간혹 경우에 따라서는 60개월까지 늘릴 수 있는데, 상환기간을 36개월 이하로 만드는 개인회생 기간단축을 하려면 변제 기간 내에 채무를 변제할 수 있어야 합니다. 바꿔 말하면 원금을 갚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보면 김해 개인회생 변제기간은 3년 미만으로 규정되어 있지만 법원에서 그렇게 해주지 않아서 보통은 3년 이상으로 신청합니다. 단 예외적으로 36개월 미만으로 신청할 수 있는 대상이 있는데, 그 대상은 이러합니다.
65세 이상 고령자, 30세 미만 청년, 중증장애인, 한부모 가정, 미성년 자녀가 3인 이상 있는 다자녀 가구. 단, 이것은 회생 진행 상태가 아닌 경우에만 가능한데, 투기성, 사행성 채무, 변제율이 원금의 20%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아요.
그 밖에 채무 총 액이 1억 5천만원 이상이거나 혹은 채권자의 수가 2명 이상인 경우, 우선변제채권 기간이 변제기간의 1/2을 초과할 경우 기간 단축이 어려울 수 있어요.